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나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3년도 예산 대비 12.1% 증가(13조 1949억원 )한 규모다.복지부 증액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 분야로 여기에는 총 570억원의 예산이 투여된다.먼저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단위: 억원)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해 로봇수술 장비를 구입하는데 14억원(2대),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구비에 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를 설치하는데 4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을 구매하는 데 3억원(5대)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요양병원계 숙원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85억원 예산이 확정됐다.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억원과 함께 환경 개선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응급병상 110병상(21억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병관리청 24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또한 질병관리청은 1조 6303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질병청의 경우 당초 정부안 1조 2613억원 대비 225억원 증액, 134억원 감액된 결과 91억원 순증된 결과다.예산증액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지원에 40억원의 예산을 산정했다. 지역간 건강격차 사업을 지속하는데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71억원, 두창 백신 200만회분 구매에 53억원을 합쳐 총 225억원을 확보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도입비용은 재원마련 차원에서 130억원 줄이고 인체자원 저장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예산도 4억원 축소했다.질병청 증액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당초 정부안으로 제안한 1805억원 그대로 확정됐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안 261억원에서 71억원을 증액한 332억원을, 의료기관·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도 정부안 195억원에 40억원을 증액해 235억원을 확보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병원과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는 82억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인력을 묶어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각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비슷한 성격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네트워크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6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심뇌혈관질환 진료권은 최소 24개 권역이지만 권역센터 네트워크 사업은 전체 14개 센터이고 이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3~6개 정도라고 봤을 때 전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자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용 비율은 17%에 그친다.이에 '인력'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추진했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함께 묶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실제 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응급대응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의' 네트워크 공식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모형 및 보상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질병정책과는 "인프라 육성에 장기간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증 응급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치료 인력 사이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대안이다"라며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응급 병상 확보와 응급의료센터 수용 거부 문제 완화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내용은?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혈관중재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여야 한다.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담당 진료권 넓이에 따라 지역형, 광역형, 전국형으로 나눠진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사이 연계를 담당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결정하는 서비스와 최종 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서비스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협업 구조 및 역할 분담, 진료권역의 치료 역량 개선 가능성, 내부 정산 기준 등을 평가한다.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뭉친 만큼 비용 분재 방식은 네트워크 안에서 결정해서 제시해야 한다.네트워크팀은 환자 정보 보안과 의뢰자와의 연결, 성과 기록 등을 위해 시범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팀 유지가 어려울 때는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핵심 팀원의 이직, 정산 불협화음, 적절한 역할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팀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철회할 수 있다.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얼마?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절대적인 현행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람'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도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다.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인적 네트워크 기반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보상 수준은 먼저 추진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안을 준용했다. 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복지부는 전문학회가 내놓은 잠정치를 반영해 30팀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뇌혈관 시술 및 수술 8개팀, 대동맥발리수술 전국 1개팀(광역형 3개팀), 서울권 6개팀, 권역센터가 부재한 진료권 10개팀 정도다. 이에 따라 재정은 82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복지부는 "중증 응급 내원 당일에 전원 횟수를 한 번 줄이면 연간 6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응급 전원 환자를 포함해 약 1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병상을 빠르게 회전시켜 응급의료대응의 출구전략으로써 작동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자원 최적 활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세부지침을 만들고 선정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분만·투석·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응급병상 확보에 나섰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한 것.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중수본으로부터 재유행 대비 특수·응급병상 대응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중수본에 따르면 주간 확진자가 팬데믹 정점 이후 15주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또 감염재생산지수(Rt)가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상회하는 등 재유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중수본은 분만·투석·소아 확진자 및 응급환자를 위한 병동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수본은 이에 대비해 분만·투석·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 병상 상황을 점검했다. 재유행 상황에서도 분만이나 투석 등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 병상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중수본은 재유행으로 특수 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인접 시·도(권역) 간 특수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병상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또한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는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 별도의 병상 배정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해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응급실의 경우에는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상시 대응 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7월 중에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개정할 예정이다.특히 응급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119구급대 등과 응급실 병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 공유할 수 있도록 응급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고도화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상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신속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6월부터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대한응급의학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주기적으로 운영 중이다.이어 중수본은 지역별로 지자체·시도 소방본부·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대응협의체를 통해 확진자 이송 → 응급실 진료 → 입원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중수본 측은 "특수‧응급병상에 대한 점검과 운영 고도화를 통해 향후 재유행에 대비해 원활한 특수‧응급 진료를 위한 탄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 A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고 요양원에서 침상생활에 의존하던 89세 환자가 코로나 감염으로 의식 저하 및 산소요구량이 증가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배정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병상부족으로 인해 해당 병원은 39주(35세) 코로나 확진 환자를 전원 받지 못했다. 12월의 첫 날,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의학계가 정부의 중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동원을 위주로 한 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보 방법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다면서 관련된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긴급 담화문을 내고 재난상황에서 중환자실 입실 우선순위 반영 등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중환자 진료체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123명을 기록했다. 위중증환자 수 또한 72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연일 위중증환자의 최대치 경신 소식이 들려왔지만 지금까지는 500~600명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1일, 700명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병상 동원령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허가 병상의 1.5%를 코로나 중환자 병상으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비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10% 이상 축소한 상황. 각 진료과목 별로 중환자 병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원들은 이를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환자의학회는 "향후 중등증 코로나 환자를 위해 허가병상의 3%가 추가 동원될 경우 인력, 공간, 시설, 장비 등의 부족으로 비코로나 중환자 병상은 30% 이상 축소운영이 불가피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환자병상은 일반 병상과 달리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확장성이 매우 낮다"며 "코로나 중환자병상의 확장은 비코로나 중환자 병상의 심각한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암, 심장, 뇌수술 환자의 집중치료와 응급 중환자의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환자의학회는 정부에 합리적인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코로나 중환자의 입‧퇴실 관리를 총괄하는 상황이 아닌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중환자 운영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중환자의학회는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도 및 치료 후 회복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행 병상 배정 방식은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한적인 중환자 병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보건당국은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동원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중환자병상 확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환자 진료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환자 병상의 효율적 운영 및 중환자 진료체계 정비 및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의 논의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당장 내년부터 8곳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는 가운데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 이송에 있어서의 신체 강박 등 판단 주체, 응급실 입원 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주 책임과 결정, 72시간 경과 관찰 시 의료진의 응급실 상주 등의 문제 선결 없이는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2일 신경정신의학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관련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병상을 갖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8개소 지정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14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 신경정신의학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관련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자해 및 타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응급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과 경찰의 판단 아래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신병원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 이에 대응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복지부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모델은 72시간 경과 관찰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응급환자 관찰 병상에서 72시간 체류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외과적 문제 해결 및 이송기관을 결정한다. 또 중독, 외상, 내외과적 진료 및 처치 시설이 필요한데 정신응급 단기 관찰 구역은 관찰병상을 3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응급실 내부 혹은 근처 독립된 정신응급 단기 관찰 구역 내 정신응급환자 관찰 병상을 구비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중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과 법' 발표를 통해 센터 운용 시 고려돼야 할 법률적 문제들을 점검했다. 이 교수는 "정신응급환자 이송 운영 모델을 보면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위기분류척도평가(CTRS)가 필요하다"며 "극도의 위기나 고위험, 중간위기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할 것인지 우선 순위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보건요원, 소방요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 과정에서 경찰은 지금 즉시 발생한 문제에 집중하고 소방요원은 위해 발생 가능성도 본다"고 말했다. 그는 "두 기관들이 정신응급 상황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한쪽은 이송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고,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24시간 체제의 응급실 시스템에서 72시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이 교수는 "현재 응급실 입원 시 24시간 이상 재실할 수 없어 환자들은 24시간 내 퇴원시키라는 압박을 받는다"며 "정신응급환자는 72시간 응급실에 두라는 것인데 현재 응급실 시스템이나 수가를 고려할 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 입원했을 때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이면 주 책임과 소재를 해결해야 한다"며 "72시간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주로 정신과 의사들은 다른 병동이나 외래에 있다가 콜을 받으면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응급실에 상주해야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처음부터 정신과 의사가 관찰을 한다면 72시간 있는 동안은 주치의로서 역할을 해야하는데 수가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응급실 내 응급 병상 문제 역시 애매하긴 마찬가지"라고 명확한 지침을 주문했다. 자해 및 타해 위험 등 응급 입원이 필요한 환자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응급 병상은 폐쇄병동에 준하는 수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폐쇄병동 운영 노하우, 격리/강박 기준, 위해 도구 관리, 숙련된 간호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이 부분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교수는 "보호자가 입원을 요구해도 현실에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꽤 있다"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진료/입원 거부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원 과정에 대한 법률 조항 필요하고 환자나 보호자 거부 시에 대한 대응 조건을 명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센터장은 "지금 이송에 있어서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며 "이송에 있어서의 단계적 문제, 즉 신체적 강박이나 접촉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119 구급대원도 어려워하고, 사설 대원들도 어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119구급대원의 정신응급 상황 및 정의에 대한 이해와 법적 역할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경찰은 직무 지침을, 119구급대원은 현장 대응지침을 준용하는데 두 기관의 정신응급에 대한 용어 및 해석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Paradigma Vicino'(가까이 패러다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좁히기 위한 복지부 전국 순회 정신건강포럼 대장정이 제주 포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일 제주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열린 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 주최 제주 정신건강포럼 현장을 방문 취재했다. 이날 제주 포럼에는 원희룡 제주도 지사와 윤석준 단장을 비롯해 강지언 정신의료기관협회 수석부회장, 김문두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질환 환자단체 파도손 이정하 대표, 서울시립대 법학대학 신권철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 재활시설협회 장영찬 회장 및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오승민 사무관 등 내빈이 참석했다. 제주 정신질환 의료기관과 시설 임직원과 환자 및 가족 등 2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매운 포럼은 신명난 공연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환자 및 가족들의 진정성 있는 의견과 사연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제주마루에서 지난 3일 열린 마음공감 토크콘서트. 윤석준 단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보건대학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편견과 오해가 심화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현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전국순회 마지막인 제주포럼을 계기로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 통합과 공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우울증과 조혈병, 자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제주도 역시 지역주민의 우울감이 높다. 민관학 협력으로 사회전체가 정신건강에 대해 보다 따뜻하고 발전된 사회가 되도록 협력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주포럼을 격려했다. 이어 정신질환 당사자가 포함된 '니나내나밴드'(너와 다르지 않다 의미) 공연은 참석자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정신적 어려움 경험과 회복 과정 등을 주제로 자작곡을 선보인 니나내나밴드는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수준 높은 가창력은 아니나 사회적 편견 극복과 정신질환 당사자의 희망과 열정을 노래하며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경험을 노래로 표현한 니나내나밴드 공연 모습. 마음공감 토크콘서트 '가까이'는 강지언 정신의료기과협회 수석부회장(연강병원장, 제주시의사회장)과 파도손 이정하 대표, 정신장애 당사자인 박은정 씨의 실시간 오픈채팅방을 병행한 토크로 진행됐다. 강지언 수석부회장은 "핵심은 현 정신진료 체계 관련, 환자 당사자이 바라는 부분과 치료거부, 복약거부 상황을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환자들의 자기 결정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하 대표는 "정신질환 당사자는 세상 사람들은 내편이 아니고, 가족은 잔소리만 해대고 결국 외딴 섬이라는 느낌"이라면서 "일상생활에서 독을 탄 것 같아 음식도 못 먹고 끝없이 공격은 들어오고 싸우다가 가족과 멀어져 결국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 맞딱드린다"며 환자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정신질환 당사자인 박은정 씨는 "병원 퇴원 후 모든 기억을 상자에 담아 지웠다. 정신질환 상태를 누가 물으면 강제 목욕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위험한 줄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병원에 안 가려고 한다"며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이날 제주포럼에는 정신질환 전문가와 당사자, 가족 등 2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매웠다. 강지언 수석부회장은 "강제 목욕을 당한 느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해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는 강박으로 환자들의 소중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성과 공감을 표했다. 정신질환은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문두 센터장은 "제주 시민 중 정신장애 환자비율은 4%에 불과하나 기분장애와 불안, 스트레스 관련 장애 등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환자가 27%를 넘어섰다"면서 "올해부터 마음건강 무인 검진기 운영과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를 연계하고 있다"며 제주도 정신건강 상황을 발표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오승민 사무관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을 설명하면서 "단기과제로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설치, 중장기적으로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비자의입원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정신상담기관 소속 임원은 청중 질문을 통해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날 제주포럼의 백미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다. 정신질환 경험자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정신건강 교육을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하면 좋겠다. 정신질환이 나쁘거나 위험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험자는 "부모님과 지내다 발병해 한 달 간 입원했다. 조기발견으로 약 먹는 것 말고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과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의 참여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모 정신상담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이번 포럼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매일 상담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 않다"면서 "정신건강포럼이 일회성이 아닌 내년에도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9월 제주포럼으로 전국순회 포럼 대장점을 마무리했다. 제주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앞줄 왼쪽 네번째)와 윤석준 단장(왼쪽 세번째) 등 내빈 기념사진 모습. 질문 자청한 김문두 센터장은 "응급실에 정신질환 환자가 오면 교통사고 환자 우선으로 정신질환 환자는 뒤로 밀리는 게 현실"이라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정신질환 응급병상을 의무화해야 한다. 선진국은 공공의료기관에 정신질환 환자를 위해 3~4개 병상을 무조건 비워 놓는다"며 과감한 정책 개선을 주문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윤석준 단장은 "이번 전국순회 포럼을 계기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겠지만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며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을 자평했다. 지난 7월 11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7월 18일 강원, 8월 27일 대구에 이어 9월 3일 제주로 마무리된 2019년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최원화 팀장과 나희경, 이호정, 김도연 씨 등이 실무를 담당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응급실 고질병인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세브란스병원이 응급실 구조를 확 바꿨다.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고, 병원을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동선을 원스톱으로 꾸몄다. 상황판을 두고 수시로 환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멈춤이 없는 응급실'이라는 모토를 실현할 수 있을까. 21일 낮, 메디칼타임즈가 직접 찾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 내부는 한산해 보였다. 그런데 의료진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상황 모니터에 표시된 환자 숫자는 108명. 응급실에 100명이 넘는 환자가 머무르고 있다는 소리다. 응급의학과 정현수 교수는 "환자가 80명만 넘으면 응급실이 과밀하다고 보는데 108명인데도 환자 입장에서는 붐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물론 의료진은 정신없다"고 말했다.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으로 꼽히는 세브란스병원은 응급실 구역을 세분화하면서 과밀화 해소를 시도했다. 출입구는 걸을 수 있는 환자용, 구급차 이동 환자용, 발열 또는 감염환자용 등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환자가 머무르는 구역도 성인 중환자 구역, 소아중환자 구역, 비교적 경증 환자가 머무는 구역으로 나눴다. 응급실 상황 모니터 지난 12일 새롭게 문을 연 후 약 열흘이 지난 현재 실제로 내원환자 숫자는 늘었지만 환자 대기 시간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응급진료센터 증축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으로 선접수 제도와 응급단기병상 운영 등 두 가지를 꼽았다. 기존에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접수 자체도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고 자리가 나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이제는 환자는 응급실을 들어옴과 동시에 중증도분류실에 있는 간호사를 만나 중증도 평가를 받고 접수까지 할 수 있다. 중증도분류실을 지나면 바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하고 각종 기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9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또 과밀화 해소책으로 나오고 있는 단기응급병상도 26병상 설치했다. 여기에는 환자가 48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다. 수액주사를 맞는 등 비교적 가벼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리클라이너 의자도 20개 설치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은 간호인력 활용이 특히 눈에 띈다. 우선 환자가 오자마자 환자 분류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환자의 중증도를 분리한다. 24시간 6명 이상의 간호사가 중증도 환자 분류 도구에 따라 환자 유형을 분리한다. 중증도분류실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대한응급의학회에서 하는 중증도 환자 분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중증도분류실과 수액주사실 2012년부터 운영하던 전원전담코디네이터 제도도 확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전원전담코디네이터 제도를 전원조정센터 설치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응급환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는 "응급실에서는 치료보다 환자를 케어할 일이 많아 간호인력이 특히 중요하다"며 "많은 환자를 동시에 케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등 간호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원전담 간호사 경력 기준이 3~5년 정도"라며 "병원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해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모여 환자 사례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온 38도 이상이 감지되면 입구 문은 열리지 않는다. 응급실 확장공사의 또 다른 목표였던 '감염' 관리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세심함도 엿볼 수 있었다. 우선 출입구에는 열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체온이 38도가 넘으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폐쇄된다. 출입구 자동문은 손을 버튼 근처에 가지고만 가도 열리도록 해 굳이 버튼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아도 된다. "응급실 문제, 지역사회 일 돼야…의뢰-회송 활성화 필요" 정현수 교수 대형병원이기에 가능한 투자. 이로 인해 또다시 환자 쏠림 현상을 부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대해서는 정현수 교수도 공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고 의뢰-회송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한 병원에서만 끙끙대며 해결책을 찾을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이 돼야 한다"며 "2차 병원과 환자 치료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세브란스병원도 주변 2차 병원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차원에서 응급실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는 분위기"라며 "사실 응급실 과밀화는 병동, 중환자실 과밀화와 연결된 문제다. 세브란스병원도 병원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마누라, 자식빼고 다 바꿔라." 지난 1993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신경영 전략을 발표하며 임직원들에게 제시한 화두다. 지난해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뚫리며 개원 이래 가장 쓰라린 경험을 했던 삼성서울병원이 또 다시 이 화두를 꺼내들었다. 병원 전체를 감염병 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나선 것이다. 발열호흡기 진료소 상시 가동…응급실도 대대적 개편 우선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을 찾는 환자가 거치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응급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응급 환자 진료 프로세스부터 새로 정립했다. 응급실 밖 별도 공간에 발열호흡기 진료소를 신축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가진료소 내 선별진료실에서 고위험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언제든 유입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도 보호장구를 갖춘 의료진을 24시간 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고위험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실로 들여보내지 않고 발열호흡기진료소내 설치된 음압격리실 11곳에 격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응급실 확장 공사도 마무리됐다. 응급실과 맞붙어있던 기존 투석실 공간을 활용해 기존 404평에서 567평으로 넓어졌고 응급병상 수 역시 33개에서 65개로 늘었다. 음압격리병동도 대폭 늘어났다. 병원 전체에 음압격리병동을 별도로 구축해 8개를 구축했고 중환자실에도 2개를 배치해 총 10개의 전실을 마련했다. 발열호흡기진료소와 연계돼 운영되는 음압격리병동은 다른 일반환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건물에 지상1층부터 3층 규모로 따로 세워졌다. 감염병 환자와 직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할 수 있게끔 출입문도 달리하고 엘리베이터 역시 각각 설치했다. 음압격리병동 내에서는 시간당 12회 이상 환기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소 -2.5 파스칼의 음압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중 구조의 출입문 또한 자동 개폐장치를 달아 한 번에 하나씩만 열리고 닫히게 조치해 오염이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했다. 특히 고위험 감염병 환자 진료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훈련된 의료진이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담의료진(의사는 전문의로 구성)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면회객 통제 시스템 마련…감염병대응센터 발족 전염병 확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면회 문화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체 병동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것. 이러한 슬라이딩 도어는 그동안 제약 없이 병동을 드나들었던 면회객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차단벽 역할을 한다. 각 병동 입구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는 병원 입원시 환자에게 나누어주는 손목형밴드와 보호자 1명이 목걸이 패용하는 RFID카드로만 열린다. 일반 면회객들은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2시간 동안만 방문이 허용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추가로 면회가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슬라이딩 도어는 공용 복도와 구분돼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안정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환자와 보호자, 면회객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대응센터를 신설하고 병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와 기능을 강화했다. 감염병대응센터에는 기존 감염관리실 외에 감염 전문의 3명이 감염 예방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감염병대응센터는 평상시 의료관련감염 예방 활동 등의 기존 감염관리실의 기능 외에 추가로 신종 감염병 등 고위험 감염병의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감염병 예방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 감염병 환자 발생 시를 대비한 모의훈련 및 전담팀에 대한 교육을 주관할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주간 감염병 최신 정보를 매주 월요일 발행해 주요 해외 유입 감염병과 국내 유행 감염병의 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주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이러한 후속대책은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믿는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태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챙겨나가며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단기응급병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단기입원병상 운영 권고를 검토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신상도 교수 서울대병원 신상도 교수(응급의학회 홍보이사)는 최근 열린 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센터 과밀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병상의 10%를 당기응급병상으로 운영하면 응급실 과밀화는 물론 외래 환자와 입원 경쟁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양급여는 응급환자라는 점을 감안, 일반외래 입원환자보다 수가 보전을 해주고 비응급환자는 개인 부담을 늘리자는 식이다. 이와 함께 단기응급병상에 입원한 환자는 응급 진료후 7일 이내에 퇴실조치하고 그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 모병원 혹은 타병원으로 전원하는 시스템이다. 신 교수의 주장을 서울대병원에 적용할 경우 전체 1600병상 중 160병상을 단기응급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는 또 단기응급병상 운영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응급병원을 신설을 주장했다. 응급치료 이후 안정된 환자는 장기요양 응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구조를 마련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응급실 과밀화는 줄이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얘기다. 신 교수는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 응급병원의 시설 및 인력, 장비 등급을 강화해 일반 요양병원의 진료와 차별화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응급실 과밀화가 진행되면서 입원 병상이 부족해지자 요양병상을 늘림으로써 응급실 내원 4시간 이내 퇴실 비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신 교수는 응급실 과실화 대책으로 단기응급병동 확대 이외에도 ▲병원 및 일차 의료기관에 응급 외래 진료공간 개설 ▲중증전용응급의료센터 ▲EMR 협진 시스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한강성심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미충족으로 정부 보조금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메디힐병원과 강원 동해동인병원, 대구 천주성심병원 등 3곳은 3년 연속 미충족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불명예를 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과밀화와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 제외했다. 평가결과,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과밀화지수는 2014년 108%에서 비해 소폭 감소한 107%이며,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은 2014년과 동일한 14.0시간으로 산출됐다. 과밀 병원은 서울대병원(182%)이며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서울성모병원(122.6%), 분당서울대병원(116.8%), 삼성서울병원(111.6%), 세브란스병원(109.1%), 전남대병원(106.4%) 등이 뒤를 이었다. 과밀화 지수는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를 병상 수와 365일, 24시간을 곱해 나눈 수치이다. 응급실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이며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전북대병원(18.2시간), 서울성모병원(17.9시간), 서울아산병원(14.9시간), 원광대병원(14.1시간), 대구가톨릭대병원(13.8시간), 양산부산대병원(13.8시간), 조선대병원(13.4시간) 순을 보였다.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및 법정기준 충족율. 군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과 장비, 인력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 63.4%에서 2015년 68.4%로 5.0%p 개선됐다.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지원예산을 2014년 249억원에서 20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 적용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 83.9%에서 2015년 81.9%로 2.0%p 감소했다. 인력기준 평가 점검대상 기간을 2014년 8개월에서 2015년 12개월로 확대한 기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3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은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최대 지급금액. 권역응급의료기관(18개) 중 상위 40%는 목포한국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안동병원, 명지병원, 제주한라병원, 충남대병원 등 7곳이, 하위 20%는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 2곳이, 미충족은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차지했다. 전문응급의료센터(2개)는 조선대병원이 상위 40%에, 한강성심병원이 미충족으로 분석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125개)는 고신대복음병원과 군산의료원, 왈레스기념침례병원, 제천서울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5곳이 미충족이다. 중소병원이 집중된 지역응급의료기관(269개)의 경우, 동해동인병원과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구로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청심국제병원 등 67곳이 미충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법정기준 3년 연속 미충족 기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의료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1인 배치 축소한다. 지정취소 대상기관은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과 강원 동해시 동해동인병원, 대구 수성구 천주성심병원 등 3곳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24시간 초과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수가 차등화 내역. 참고로,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 43.4%를 점유하고 있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하고 부실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미충족 주요 원인이 간호인력 부족(미충족 기관 68%)인 점을 감안해 권역별 거점병원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 순환 파견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감염관리 강화 차원에서 응급실에서 24시간 초과 체류하는 환자들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비응급환자도 응급실을 하루 이상 체류하면 1인실 비급여 입원료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에서 마련한 의료관련 감염대책 10개 과제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을 전제한 것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강제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는 조기 추진과제로 병문안 문화 개선과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감염정보 공유,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강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및 감염병 신고, 감시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했다. 추가 논의과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병문안 개선의 경우, 정진엽 장관과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해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 실시한다.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및 과밀화 해소는 파격적인 방안을 담았다. 응급실 환자분류(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 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격리병상과 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응급실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하도록 제한한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요청으로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 완화를,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린다.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참고로,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응급 환자가 24시간 이상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1인실 비급여 입원료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다만, 암 환자 등 응급실을 입원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입원 병상을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을 선택지로서 제안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2016년부터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급으로, 기타 지역은 간호등급 3등급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시간 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한다.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의 경우, 병원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고, 2단계로 향후 병상 기준을 150병상으로, 3단계로 병원 내 병상 수에 비례해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관련 전문의(겸임근무 가능)를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원급에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 또는 겸임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한다 중소병원 여건을 감안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가칭)을 설치해 1개 지역을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권역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의 감염관리 활동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도 강화한다.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와 용품 사용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차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 등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로 지정 운영한다.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역시 강화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관리 활동 평가지표 및 비중을 확대해 평가와 연계해 보상한다. 향후 모든 병원급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분야 평가와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한다. 세부방안을 관련 학회와 병원협회, 인증원 등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건강보험 수가도 개편한다.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 음압병상(1인실)을 설치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급성기 환자의 입원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인실)로 개선한다. 감염병 신고 및 감시체계는 감염병 특성에 따라 신고기간을 세분화하고 절차 및 양식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및 회송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내년 1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칭)을 별도 구성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체 권고결과에 따라 2016년 중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감염 관련 수가 개편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내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내년 1분기 주 건정심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이어 "추진상황을 내년 2분기 중 점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응급실 중 서울대병원이 가장 미어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훈병원 응급실에서 중증응급환자 체류시간이 31.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는 평균보다 5배 이상이나 길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률을 평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환경은 크게 좋아졌다.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인력 기준 충족률은 2012년 69.7%에서 2013년 81.4%로 11.7%나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법정기준 충족율 현황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이 32.5%에서 63.1%로 크게 높아졌다. 지역별 충족률을 보면 광주, 울산, 전남 등이 1년 새 20%p 이상 대폭 향상했다. 반면, 서울, 대구, 강원, 충북은 법정기준 충족률이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충북은 50%에서 38.5%로 감소폭이 눈에 띄었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10개 기관을 공개했다. 중증응급환자는 기대생존율이 95% 미만인 환자를 말한다. 이들은 신속하게 수술장,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응급실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중증응급환자 체류시간이 가장 긴 곳은 서울보훈병원으로 31.1시간을 기록했다. 응급실 재실시간 상위 10개 기관 인제대 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보훈병원 기록은 전체 평균 5.9시간보다도 5배 이상 더 길었고, 상위 10개기관 평균 17.8시간보다도 1.7배 더 길었다. 2위인 부산백병원과도 10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지난해 전국 응급실 중에서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화 지수는 응급병상보다 환자가 많아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정도를 측정한 지수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과밀화 지수는 177.1%로 가장 높았다. 이 수치도 2012년 178.7% 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 경북대병원, 서울보훈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분당서울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은 2012년 과밀화 지수가 204.5%로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25.2%로 크게 줄어 6위를 기록했다. 경상대병원은 반대의 경우다. 2012년 과밀화 지수가 111.7%로 20위였지만 지난해는 125.7%로 5위까지 올라왔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 결과 성적이 좋은 상위 40%, 중위 40% 응급의료기관에 정부 지원금을 4억원, 3.5억원씩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처음으로 응급병동을 개설했다. 7일 동산병원에 따르면 응급병동은 75평 규모에 17개 응급병상, 1층 응급의료센터와 연결되는 승강기, 보호자 대기실, 간호사실, 처치실, 당직실 등을 갖췄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외국인 전용공간도 마련했다. 동산병원은 응급병동 개설로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들의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은 "선진국형 응급병동 개설을 계기로 응급진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환자나 의료진 모두에게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정부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공청회에서 향후 5년간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의약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약에 국민의 혈세를 투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도 재원 부족을 이유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막대한 예산을 한의약발전에 지원한다는 소식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얼마 전 대구에서 장중첩증 진단을 받은 환아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을 실례로 들며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응급병상 부족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신청한 660억원의 예산 중 339억원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2차 한의약육성계획(안)을 통해 한의약 시장 확대, 한방 진료의 보험급여 확대와 함께 보건소 내 한방 진료실 보강, 선택한의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직역에 편중된 정책을 섣부르게 내놓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피력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적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2010년 약 1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만 3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추가로 기록한 상황에서 한의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앞으로 인구 노령화 등으로 건보재정이 더 늘어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 측은 “수천억원이 투입된 1차 육성계획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는 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의협의회는 “한약신약개발과 한의학 발전방안은 분리해야한다”면서 “신약의 R&D를 통한 산업과 세계화는 별개로 비과학적인 한의학은 시장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구 환아 사망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응급외래와 임시입원 병상 신설 등 응급의료체계의 대폭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설 연휴를 대비해 당직 전문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문과목별 진료가능 여부를 1339에 즉시 통보하는 비상응급의료체계의 실천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339 업무를 단순 병의원 및 약국 안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오프라인 서비스 등 정보수집에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병원장 지휘하에 수술·처치 전문의의 실시간 의료서비스 가용여부를 당직 응급의학 전문의를 통해 1339에 즉시 제공하며 응급의학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중한 응급환자 이송시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의료서비스 불가 통보시 응급의료기금 지원에서 배제된다. 야간 및 공휴일에 전국 6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내 주변 의료기관 병상정보를 제공하는 대형 모니터도 설치된다. 특히 3월부터 대형병원의 응급실 집중화 대책으로 휴일·야간에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외래를 도입해 경증환자의 응급병상 점유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응급진료가 종료된 환자에 대한 원내 입원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 입원 예정된 병동복도를 임시입원병상(hallway admission)으로 활용해 응급실 복도 진료공간 과밀화를 해소할 예정이다. 중증 응급환자 수술치료를 위한 모식도. 복지부는 응급외래와 임시입원병상의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 27억원을 운영하는 한편, 응급의료수가기준 전부 개정시 신규 수가체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중증외상과 심장 및 뇌질환 등 3대 응급질환 특성화센터에 일괄 배분한 운영비를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의료기관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외상과 심장, 뇌질환센터 구조조정…지원비 3억원 인상 다음달 사업계획 수립과 3월 중 평가결과 공표로 현재 35개소인 중증외상 센터를 16개소로, 23개소인 심장·뇌질환센터를 14개소로 구조조정해 기관당 평균 1억원의 지원비를 3억~4.6억원으로 3배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2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응급의료사업 합동평가 결과 및 지역 응급의료시행 계획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지자체 보조도 차등지원된다. 진수희 장관은 31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을 운영하는 것과 함께 대구 영아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책임있는 현장이송과 순환이 빠른 응급실, 환자 중심의 응급실로 변화시키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응급의료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월 1일 대구 환아 사망사고와 관련 경북대병원 의료진 및 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